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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수가

작성자
득표수가
작성일
20-11-26 18:56
조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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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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